무고죄 성립요건 충족, 성범죄는 더 어려운 이유

무고죄, 성립요건만 맞추면 성립될까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건 무고다, 나도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처럼 보인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의 무고죄는 그 요건 자체를 입증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까다롭다 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면밀히 설계해 나간다면 그 어려운 성범죄무고죄 맞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로 오늘은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 성범죄는 왜 유독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지 실무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는 무고죄 성립요건의 구성요소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처벌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3가지 핵심 요건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법원이 보는 무고죄 성립요건을 나누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했는가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가

3.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가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므로, 하나도 소홀할 시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요건들을 성범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있죠.

성범죄에서 무고죄 성립이 더 어려운 이유

수사기관은 먼저, 이런 복합적 요소를 바탕으로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따집니다.

허위성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상대방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착각'한 것이 아닌지,
고소가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결국, '성범죄 무혐의 →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죄 증거가 아니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냈다는 강한 증거까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결백을 소명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허위 신고까지 증명하기가 쉽겠냐는 겁니다.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행위 유무' 자체보다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해도 상대방이 본인 입장에서 '강제적이었다'고 느꼈다면 그 고소가 사실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허위신고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요건 중 하나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겠죠.

결국 성범죄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 충족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무고죄 입증이 어려운 실제 이유들

제가 경험한 실무 사건들에서도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를 시도한 분들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진술이 허술하긴 했지만, 허위라고 보기엔 애매했던 경우

• 성관계 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 걸 근거로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인식 차이로 해석될 여지가 컸던 경우

• 고의성 입증 없이 무고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경우

보다시피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높은 입증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분명 허위인데 왜 무고죄가 안 되냐'는 질문? 감정? 배제해야죠.

그보다는 입증 가능한 허위성, 상대방의 고의성, 당시 정황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경험하지 않은 제3자는 인식의 차이를 단순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현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막막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영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